[기자수첩]카카오 김범수는 무슨 죄를 지었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후 정무위 국감은 소관 부처 수장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질문보다 김 의장에 대한 질타로 가득했다.

‘플랫폼 국감’이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로 올해 국감은 IT기업들의 수장을 정조준했다. 서비스 가격 인상, 골목상권 침해 등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타깃이 됐다. 이날 정무위에서도 의원들이 카카오의 사업에 대해 한 마디씩 보태면서 김 의장에 대한 질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흡사 김 의장에 대한 청문회와 같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인 케이큐브홀딩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무위 국감에서 해야할 질문인지 의아한 발언들도 많았다. 제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프렌즈의 제주 관련 상품을 언급하면서 "본사 차원에 파는 건 좋은데 법인소재지를 제주로 해서 법인소득세를 내라"고 요구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에 비해 글로벌 진출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의 생태계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 의원들의 심기가 불편할까 ‘죄송하다’, ‘송구하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다. 기업인 카카오가 수익을 내기 위해 사업을 확장한 일도,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도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일이 됐다.

물론 카카오가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침해했거나 케이큐브홀딩스 운영에 잘못된 지점이 있다면 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독점에 가까운 택시 사업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정을 감사해도 모자랄 시간에 매번 기업을 불러 보여주기식 혼내기를 해야 할 일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업이 잘못을 하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버려진다. 카카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논란이 되자 재빠르게 민심 수습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김 의장은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며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한테 있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로 정무위 국감을 마무리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