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코로나 손실보상, 전액 어려울 것..취지 부합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제도를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도 일정 부분 몇 % 정도 수준에서 보상하거나 지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정부의 영업제한 내지 영업금지 대상 업종은 모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라면서도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지 않는가, 말하자면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제한을 둬야 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주로 대형 유흥업소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일명 위드 코로나) 단계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국민께서도 워낙 지쳐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안기게 된다”며 “전염병과 싸움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음 단계로 나갈 필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경구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약 4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은 예산을 확보했고, 약 2만 명분은 이미 선구매 계약을 했다”며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신청 업체 및 국내 개발 업체 등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총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칫하면 이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각각 자신들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뭘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