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정치인'부터 걸러내자

[주장] 사익 추구하며 정당정치 교란시키는 행위.. 퇴출이 시급하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화성시민신문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그리고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뉴스들이 모조리 다 대선후보와 연관된 소식들로 채워진 지 벌써 오래다.

대통령 선거의 위세에 눌려 잘 보이지는 않으나, 이미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시즌으로도 들어섰다. 현직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도의원, 시의원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행보가 분주하다. 

이런 와중에 최근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서는 현역 시의원의 당적 표기 문제를 두고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다. 현재 무소속인 한 시의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밝힌 데 따라 당적을 변경했다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입당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무소속으로 되돌리는 소동이 있었던 것이다. 애초 이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 

얼마 전, 한 지역언론사 기자와 '내년 지방선거에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주제로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정치참여가 중요하다'는 의례적인 캠페인을 넘어 '투표에 대한 일종의 기준들을 논의하여 제안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냈다.

다시 '어떤 기준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던 것이 바로 '당을 옮겨다니는 철새정치인들은 일단 선택지에서 제외해보자'는 것이었다. 

첫째, '철새정치'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교란시키는 주범이다. 한국정치의 발전과 도약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과제가 바로 '정당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지향하는 바'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당제의 존재 이유이며, 경쟁의 기본 조건이다. 서로 다른 바가 없다면 공연히 다른 정당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정치철새들, 오직 당선의 유불리만 따지며 정당들을 오고가는 철새정치인들은 이 정당정치의 근간을 허물어뜨린다. 

둘째, '철새정치'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사회 각 분야들 중에서도 정치가 '신뢰도 최하위'가 된 지는 꽤 오래됐다. 올해 초인 지난 2월에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는 의료기관을 꼽았고 교육기관, 금융기관, 지방정부, 군대의 뒤를 이어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으로 '국회'를 지목한 바 있다. '정치철새'들은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주범이다. 

셋째, '정치철새들'에게 '공익의 실현'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난망한 일이다. 정치인은 그 본성적 업무 자체가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정당을 옮기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당선의 유불리'인데, 이것은 명백한 '사익'이다.

지난 촛불혁명 직후 평생을 현재 '국민의힘' 계열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거 '민주당' 계열로 말을 갈아탄 일, 그리고 지금, 소멸될 것 같아 보였던 '국민의힘'이 재기할 것 같자 다시 말을 갈아타는 흐름들이 생겨나는 것도 모두 다 '당선의 유리함'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공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먹고살기 바쁜 유권자들이 투표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바로 '정당'이다. '정당'의 이름만 보고 투표를 했는데, 막상 그 정당이 공천했던 후보가 바로 직전까지 '경쟁 정당'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공공연한 '사기 행각'이 어디 있겠나?  

우리 화성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화성습지'에 매년 찾아오는 철새는 두 팔 벌려 늘 환영이나,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정치철새'는 조금도 반갑지 않다.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라도 퇴출이 시급하다. 

참, '정치철새' 대신에 다른 용어를 고민해봐야겠다. 아무 죄 없는 '철새'들에게도 미안한 일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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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