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정치' 총대 멘 김부겸 "미접종자 차별 없다"

중대본 회의서 "의견수렴 통해 합의 이룰것"
여론 찬성 우세하지만 "사회적 낙인" 우려도
대선 앞두고 갑론을박 "결정이 선거에 영향"
'방역실패=대선필패' 정치공학적 접근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신패스제' 도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여론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대선을 앞둔 정부의 '정치 방역'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 총대를 멘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면서도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백신패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적 저항과 마주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충분히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곧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학적 접근 보다는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여론은 찬성 우세한데…'차별‧낙인' 우려도 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여론은 들끓고 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백신패스 반대'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백신이 옳다고 몰아붙이는 억지는 인내할 수 없다"며 "개인 질환으로 백신 접종을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냐"고 했다.

여기에 "접종자도 코로나 감염·전파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만 단체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백신패스 도입 자체에 반대하기 보단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찍기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백신패스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입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0%가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 불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은 28.0%였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1일 실시, 전국 성인남녀 500명 대상)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과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4.4%로 과반이었고, "개인 사정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29.0%로 집계됐다.

다만 표면적인 찬성 의견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백신패스 도입을 발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영국 등 해외사례는 물론 여론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백신패스 도입을 둘러싼 '정치방역' 우려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다. 방역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공학적 접근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과학적 방역"을 강조해왔지만, 추석명절을 이유로 집합인원 제한을 풀거나 여론의 저항이 큰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일관성 없는 '고무줄 방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백신패스 도입은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면서 "백신패스 대상 업종의 범위와 강도를 어느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패스 도입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은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입하려고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