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대장동 문화재 조사, 절차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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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문화재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일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문화재에 대해 제기한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라면서도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 충실히 이행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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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일어난 의혹..특검 진행해야"
문화재계는 곽 의원 아들 주장에 설득력 없다고 판단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문화재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일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문화재에 대해 제기한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라면서도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 충실히 이행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 아들 병채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재 업무에서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체위는 당시 문화재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대장동에서 문화재 조사가 이뤄진 2017년에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교문위 소속이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주목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7년 사업 시행 주체인 성남의뜰이 문화재청에 보낸 부분완료 신청서와 문화재청의 허가 공문 등을 근거로 곽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2017년 10월 23일 성남의뜰에서 대장지구 내 문화재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 분리 허가 신청서를 보낸 지 이틀 만에 전결 허가가 떨어졌다"라며 "현행법상 열흘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는 문화재청이 이토록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어 "신청서 하단에 곽 의원 아들 이름이 버젓이 쓰여 있다"라며 "당시 스물일곱 살짜리가 보낸 신청서를 문화재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틀 만에 허가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 아들은 퇴직금 50억원에 상응하는 주요 성과로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 허가를 꼽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개발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밀발굴조사 대상 면적이 전체 대장지구 면적의 0.15%에 불과하고, 그 위치 또한 민간시행사와 무관한 국민임대주택 지구 등에 한정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문재인 정부 초기이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곽 의원 아들의 문화재 관리 의혹이 일었다"라며 "특검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문화재계는 곽 의원 아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발굴조사에서 중요한 유적이 주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면 간혹 공사 절차가 지연되나 대장지구는 유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이 펴낸 대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발굴조사에 착수한 지역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유물 산포지 한 곳뿐이었다. 연구원은 이듬해 간행한 보고서에 "유물 산포지와 표본 시굴 대상 지역 열두 곳 가운데 유구가 확인된 지역은 한 곳이었다"라며 "이외 지역에서는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유물 산포지 1400㎡에서 진행된 정밀 발굴조사에서는 조선 무덤 세 기와 조성 시기를 알 수 없는 구덩이 3기가 발견됐다. 무덤에서는 도기 항아리, 백자 접시, 청동 그릇 등 유물 여섯 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문의원 의견서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추가 조사나 보존조치는 불필요하며,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다. 이에 곽 의원 아들은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하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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