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가 노스트라다무스냐"..與는 부동산 민심폭발 걱정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논란’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접근법은 5일도 강공 일변도였다. 그는 페이스북에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적었다. 대장동 지구 초과이익을 더 환수했어야 한다는 야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측한 수익(459억원)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사업을 철회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가”라고도 주장했다.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란 논리였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도 결사항전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장 곳곳에서도 ‘대장동 논란’은 최대 이슈다. 이재명 캠프 박주민 총괄본부장(법제사법위 간사), 김병욱 직능본부장(정무위 간사), 김영진 상황실장(기재위 간사) 등은 각 상임위에서 야권의 의혹 제기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불씨가 다른 이슈로 옮아붙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전면전”(한 당직자)이란 평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반면 당 내에선 이 지사 측 대응과는 다른 기류도 읽힌다.

“전세 실소유자들이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다’며 정부가 참 세상물정 모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주최한 ‘전세대출 보완 긴급토론회’에서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한 말이다. 금융당국이 연말 가계대출 규제강화를 추진하면서 ‘전세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책 선회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 정부 관계자가 불참하자 한 패널은 “입장 충돌이 발생할까봐 안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싱크탱크가 정부 정책을 맹비판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노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입장을 바꾸는데 당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가계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 역시 ‘대장동 논란’ 때문이다. 안그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여당 1위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 시절 주도한 개발 사업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당내에서도 “자칫 대선이 부동산 심판 선거가 될 수 있다”(민주당 수도권 의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왼쪽)는 지난 5월 당선 직후 5선의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해 종부세 완화 등을 끌어냈다. 4.7재보궐선거 패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제기되자 당이 앞서 정부 기조에 변화를 준 것이다. 오종택 기자

지난달 28~3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로, LH사태 직후인 지난 3월 2~3일 조사 때보다도 부정 평가 비율(74%)이 더 높아졌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같은 기간 11%에서 6%로 감소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당 지도부도 대장동과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의 장기화에 대비한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송영길 대표의 지시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10대 대선 공약’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를 꾸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틀었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한다. 서울권의 한 초선 의원은 “당 차원의 정책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과거의 논란을 덮자는 취지인 셈이다.

━

“결국은 부동산 대선될 것”

12일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도권 KB아파트 월세지수는 106.5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뉴스1

하지만 이 지사 캠프의 강경론과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만으로 '대장동'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엔 의문이 따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지난 3일)을 기점으로 야권의 공세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고, 대선 승부의 키를 쥔 중도층 민심이 춤 출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장동 지구가 경기 성남 대단지 아파트 개발이어서 수도권 유권자들에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공급 대책은 필요 없다. 나도 화천대유에 넣어달라”, “이 지사의 정책 실행력도 더는 못 믿겠다”는 비난글도 여럿 올라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개발 이슈인 대장동 의혹과 공급·수요 대책인 부동산 정책은 엄밀히 말해 다른 문제지만, 미리 차단하지 않으면 두 이슈가 엉켜 강한 폭발력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