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마이너스 재정 '슈퍼 예산'이 무서워진다
정부 예산안 지출이 수입보다 커 국가채무 급증
세출이 세수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2022년 예산안은 604조원을 웃도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결정됐다. ‘슈퍼 예산안’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은 7.1~9.5%로 높았다. 연평균 증가율이 8.6%에 달한다. 이전 5년(2013~2017년)간 증가율이 4.2%라는 점을 봐도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절대적이라고는 하지만 되묻고 싶다. 재정건전성은 누구 몫인가? 물가와 금융 안정을 고루 살펴 통화 정책을 운용하듯, 재정 정책 역시 경기 진작과 재정건전성을 고루 살펴 운용해야 한다. 이제 문제는 ‘국가채무’다.
2022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출이 수입보다 크다’는 점이다. 2022년 세출이 604조4000억원인데 세입은 548조8000억원이다. 증가율로 봐도 그렇다. 세출 증가율은 8.3%인데 세입은 6.6% 증가에 머문다. 사실 이제는 특이한 것도 아닌 게 돼버렸다. 2020년, 2021년 예산안에 이어 세 번 연속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내년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가계,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경제 주체는 마이너스로 예산을 계획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가채무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만나면서 껑충 뛰었다. 2020년 805조원에서 2021년 965조원으로 19.9% 증가했다. 역사상 이토록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적이 없었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1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인 10.7%로 국가채무가 누적돼 1068조원에 달한다.
경제는 역동적이지 못한데, 지출만 역동적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나랏빚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 수준인데, 국가채무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들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역시 역사상 처음으로 50%대를 초과하는 시작점이다. 저성장에 저투자, 저소비, 저고용, 저출산까지 모든 것이 ‘저저저’인데, 나랏빚만 높게 쌓이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예산은 이미 정해졌다. 남은 일은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면 안 된다’는 점이다. 사상 최대 마이너스 재정을 도입하는 만큼 재정 운용 방법이 중요하다. 2021년까지는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적자 재정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예산은 다르다. ‘정부 예산 투입 → 기업 투자 → 고용 확대 → 가계 소득 증가 → 소비 진작’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즉, 세출이 세수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 재정은 또 다른 적자 재정을 낳을 테다. 가계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활용하고 기업은 기술, 사업 전략을 기획하거나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8호 (2021.10.06~2021.10.1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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