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대표 "中에 광범위한 문제 제기 할 것"

1단계 무역협정 약속 준수 강조
"자국 중심 무역관행에 심각한 우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 1단계 미·중 무역협정 준수를 강조하고 광범위한 정책 우려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단계 무역협정에 이행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타이 대표는 사전 배포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에 자국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1단계 무역협정 조건 이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중국에 광범위한 정책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고위 관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단계 무역 합의가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우려를 의미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믿고 있으며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적대적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났으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타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3700억 달러(약 439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됐던 고율 관세 면제를 위한 '표적 관세 배제 절차'(targeted tariff exclusion process) 도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공급망 붕괴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 대표는 "중국 당국과 솔직하게 대화하겠다"라고 예고했다. 고위당국자는 타이 대표가 류허 중국 부총리와 곧 회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0∼2021년에 에너지와 농업, 제조업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7조원) 이상 추가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 제품 관세를 낮추기로 했지만 중국은 지난해 약속한 규모의 62%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상 시작도 못한 지적재산권 중심의 2단계 무역협정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당장 의미 있는 개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2단계 무역헙정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