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도 높은 국민평형 임대주택 씨 마른다..향후 4년 간 9%에 그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 중 국민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1~85㎡ 물량은 전체의 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4년 간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 임대주택 22만4000가구 중 66%(14만9000가구)는 전용 4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 3채 중 2채가 10평대 소형 주택인 셈이다.

반면 3~4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전용 61~85㎡ 임대주택 물량은 1만9000가구에 그쳤다. 준공기간, 입주자 선정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2024년부터 공급된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소형 면적 임대주택은 이미 높은 공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모두 소형평형에서 공가율이 높았다. 특히 행복주택은 40㎡ 미만 7만2372가구 중 8921가구(12.9%)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 미만의 공가율은 17.8%에 달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 간 공공임대주택이 50만 가구 늘었지만 공가율도 급증한 것은 넓고 쾌적한 집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시 높은 공가율을 유도하는 소형 평형을 지양하고 중대형 중심으로 집중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