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 공공복지 강화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다른 지자체서도 관심

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 기능 추가
복지종합기능 갖춰 사각지대 해소
'제공자→수요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

오는 11일 탈시설 시대의 첫 장애인 독립가구를 맞이하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산하 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직원들이 4일 공공복지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원장 유해숙·이하 사서원)이 ‘복지도시 인천’의 기틀을 다지는데 앞장서고 있다.

복지재단과 사서원이 각각 존재하는 서울시나 경기도와 달리 인천시는 복지재단의 기능에 사회서비스 기능을 추가, 복지종합기능을 갖춘 사서원을 설립했다. 국책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부산시 등에서도 인천 사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사서원은 지난해 12월 개원 이후 올 9월까지 13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맡아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등 역할을 늘려가고 있다.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도 한다. 부평구와 강화군에 설치한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두 곳이다. 재가센터는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서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가사·간병 등 기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틈새돌봄과 이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복지의 빈틈을 채우고 있다.

틈새돌봄은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고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일상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와줄 가구원이 없는 단독 가구에게 병원 입·퇴원과 은행 업무 등을 지원한다. 이런 서비스는 민간 영역에서 거의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사서원 1호 시설인 인복드림 인천부평종합재가센터 배영준 사회복지사(오른쪽)와 요양보호사가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수탁 운영 기관은 모두 11곳이다.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과 아동 시설 각각 4곳을 비롯해 인천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인천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을 맡았다.

이 중 장애인 분야에 대한 공공복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지난 9월 3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6월엔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올해 초에는 연수구에 자리잡은 피해장애인쉼터를, 지난해 11월엔 장애인 거주시설 ‘미추홀 푸르내’를 미추홀구로부터 위탁받았다.

각 수탁 운영 기관 간 연결망을 구축해 지자체와 함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시사서원의 장점이다.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설을 떠나야 하는 기존 탈시설 장애인 거주 공간과는 다르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인천형 지원주택 8채를 마련해 지난 1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발표했다. 오는 11일 첫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형 지원주택이 문을 연 것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사서원은 지난 5월과 8월 국공립어린이집 2곳의 문을 열고 ‘온 마을이 키우는 우리 아이’를 실천 중이다.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맡아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부평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탁하고 어린이집 교사와 보호자 교육은 물론 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도 참여했다.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유롭게 교육, 병가, 휴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대체인력을 파견한다. 1회 연속 5~7일 이내, 연간 최대 30일까지 지원한다. 휴가철이던 지난 8월 80개 기관이 혜택을 누렸다. 지난 5월부터는 병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60일까지 유급병가자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활발하다.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 10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맞춤형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시민들을 복지 대상에서 주체로 참여시키는 인복시민참여단도 만들었다. 사회적 위험에 공감한 시민들이 학습동아리 30개를 결성했다.

인천시 사서원은 복지제공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통해 결핍이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우애를 기반으로 촘촘한 복지가 가능한 새로운 복지 인천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실천 중이다.

유해숙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내 가족 넘어 시민이 한가족돼야 사회적 돌봄도 가능”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넘어 시민이 사회적 가족이 돼야 사회적 돌봄이 가능합니다."

유해숙(사진)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함께라면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사서원은 2019년 2월 출범한 인천복지재단을 모태로 한다. 10년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인천복지재단의 초대 대표가 유 원장이다. 2020년 12월 복지재단이 확대개편돼 사서원이 출범했다.

유 원장이 주도한 인천복지기준선 연구는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인천복지의 이정표이자 인천복지의 설계도다. 특히 복지계와 연구자, 공무원, 시민 등 211명의 추진위원들이 70회가 넘는 토론을 통해 시민참여형 복지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서원이 수행한 2019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연구, 2020년 사회복지기관 단일요금체계 연구 등이 기초가 돼 시는 내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을 190억원 반영했다.

유 원장은 "사서원의 역할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적합한 운영 매뉴얼을 개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인천시는 올해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 행정서비스 복지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는 "공공복지는 민간서비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면서 "인천형 복지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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