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추진에 기업들 경영 악화 우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84%가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10곳 중 7곳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응답 업체 126개)에 대해 지난달 6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으며, 84.1%는 2030 NDC 상향으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순이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 업체들의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였다.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 즉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와 원자력발전 축소안이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응답을 평균화한 결과 전기요금이 26.1%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그쳤고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이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하고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