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전세금 대출 규제..집 없는 서민은 월세 전전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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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한 달 새 0.4%포인트 가까이 뛰고 전세자금대출 한도 등이 줄어드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따라 민간은 물론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빚투’하는 가수요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무주택자 등을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 등 실수요자들의 하소연이 담긴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수차례 청약 끝에 첫 집을 장만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집단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집단대출을 막는다는 날벼락 같은 기사를 접하고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금 없는 서민은 월세 전전하라고?”

“전세가는 높고 대출도 안 해주고. 돈 없으면 월급 받아 그 돈 다 월세나 내고 살라는 거네.”

“전셋집 구하러 다니는데 중개업자마다 전세자금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실감이 났어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1억, 2억 대출까지 막으면 어쩌자는 건지.”

#“투기 아닌 실수요자까지 규제?”

“겨우 집 장만했다고 입주만 기다리는데, 대출 이렇게 조이면 다 죽으란 말밖에 안 됩니다.”

“정말 집값 잡으려면 다주택 투기꾼들 걸러내서 이자, 세금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내게 하고 집값을 전세처럼 5% 이상 못 올리게 하면 됨.”

#“전세대출 규제할 수밖에”

“전세 금리 올리고 한도도 줄여라. 전세대출이 갭투기 자금줄이 되고 매매가 오르는 원인이다.”

“전세 받은 금액으로 갭투자에 악용하는 게 문제. 전세대출 손 볼 수밖에 없음.”

“어쩔 수 없다. 집값과 전세가 너무 올라서 지금 10%가 이전의 10%가 아니다. 그러니 대출액이 너무 큰 것. 지금 안 조이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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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최지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