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오르자 '개발업자' 급증..5년 사이 2배 늘어

개발업 등록 2만9914개→6만3066개
文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가격 올라 호황
화천대유 반복될까..부당이득 살펴봐야

최근 5년간 전국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황기를 맞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부동산 개발을 통해 폭리를 취한 '화천대유 사건'도 있었던 만큼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2만9914개였던 전국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지난해 말 6만3066개로 증가했다. 5년 만에 2.11배 늘어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5년 사이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의 부동산 개발업자는 2015년 326개에서 2016년 419개, 2017년 463개, 2018년 510개, 2019년 657개, 지난해 840개로 매년 크게 늘었다. 5년 만에 2.58배 증가한 것이다.

세종은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아파트값이 44.93% 급등하는 등 전국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신생 도시인 만큼 개발 이슈가 많은데 부동산 가격도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면서 개발업자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

세종 다음으로는 전남이 개발업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전남은 2015년 539개에서 지난해 1322개로 2.45배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2015년 8638개에서 지난해 2만950개로 2.43배 늘었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호재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이다.

반면 경남의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2015년 1797개에서 지난해 2957개로 증가해 1.6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울의 경우 2015년 6255개에서 지난해 1만954개로 1.75배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개발업이 5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와중에 부당하고 과도한 이익으로 국민에게 박탈감을 준 화천대유 사건도 발생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