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전략난' 中, 에너지 정책 대대적으로 손질하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에너지 정책 취약성 드러나"
전력시장 민영화·친환경 에너지 투자 등 다양한 수단 동원할 듯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최근 중국이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에너지 안보 관련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당국이 전력 시장 규제 완화,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 석탄 비축분 증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전력난이 시 주석의 최우선 순위 정책인 에너지 안보 관련 정책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라며 "향후 몇 년 간 중국 전력 체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전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먼저, 정부가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모든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강경한 가격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석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폭락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에 이들 기업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력 공급을 축소했고 이것이 전력난을 악화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정주상품거래소에서 중국산 발전용 석탄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이번 달까지 두 배 가량 올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의 코우 나난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전력 시장을 민영화하고 규제를 대폭 철폐한다면 에너지 공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력 비용도 증가해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국 내 전력망을 통합해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전력망을 관리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전체 지역 중 80%에 달하는 지역의 전력망을 관리하는 국가전력망공사와 남부 지역의 전력망을 담당하는 중국남부전력망공사 등 두 곳이 있다.

경제컨설팅업체 란타우그룹의 데이빗 피시맨 매니저는 "이들 전력망 기업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네트워크 절단이 있는 상태"라며 "지역 간 전력 공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점 때문에 한 지역에서는 전력이 남아 돌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전력망) 통합이 제고될 수록 더 효율적으로 공급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나며 국가 간 석탄 입찰 경쟁이 가열됐고 이에 석탄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전력난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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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풍력, 태양력, 수력 등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 투자를 확대해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 시장에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클린 에너지 연구소(CREA)의 로리 밀리비르타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난 몇 개월 간의 상황은 (폭등하는) 화석연료 가격에 따른 취약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라며 "탄소 제로 에너지원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화석연료에도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화석연료 재고를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시맨 매니저는 "석탄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 달 중국의 전력난은 정부의 석탄 공급과 비축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석탄 공급난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국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석탄 저장 시설을 대폭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겨울 전력난을 겪은 이후 내놓은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에서 석탄 저장 시설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6월에는 중국 정부의 석탄 비축분을 연간 석탄 소모량의 15%에 달하는 6억 톤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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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