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대북 제재 완전 이행능력 부족 우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보도했다. 미국은 이와함께 동맹국들에게 대북제재 권한 내 추가적인 제재를 하라고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F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북제재를 작동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동맹국들에게 제재 권한 하에서 추가 제재를 하라고 촉구했으며 북한의 무기 밀거래와 사치품 관련 활동, 석탄·광물 거래 및 돈세탁을 파악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당 보고서는 전했다.

FP는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부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면서 23척의 선박과 50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추진이 가로막혔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돈세탁과 위조 등을 자행한 북한 기관을 제재하는 데 있어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FP는 전했다.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FP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서장이 경찰서에 나오지 않고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경찰들은 도넛이나 먹으면서 경찰서에서 안 나갈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