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타당성보고서 "PFV·AMC 추천" 왜?.."법·감독서 자유"

조강욱 2021. 10. 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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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 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서가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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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 최춘식 의원실 제공.

'대장동'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 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서가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 최춘식 의원실 제공.

최 의원 측에 따르면, 당시 용역(수행기간 : 2014.12.31~2015.1.22)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성남 소재)’의 총괄본부장 A씨는 2010년 12월에 조직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해당 포럼은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5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에 출범했다.

당시 공동대표를 역임한 현직 국회의원 B씨(더불어민주당 소속)는 현재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성공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성남정책포럼’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11년 12월 4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를 초청해 성남시청에서 강연까지 개최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 최춘식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적정성 검토, 수지분석 등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 중 특정 방식인 PFV(페이퍼컴퍼니)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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