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성범죄' 징계 90명..최다 '코레일'

문제원 2021. 10. 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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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주요 산하기관에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8개 주요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토부와 산하 주요 8개 기관에서 성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9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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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61건, 성추행 19건, 불법촬영 6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주요 산하기관에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 중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한국철도(코레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8개 주요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토부와 산하 주요 8개 기관에서 성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90명에 달했다.

자료에 포함된 산하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SR 등이다.

징계 대상자 90명의 징계 사유는 성희롱이 61건, 성추행 19건, 불법촬영 6건, 성매매가 2건이었다. 음란물 게시와 성매매 방조도 각각 1건씩 있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이 44건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LH 16건, 국토부 15건, 한국도로공사 6건, 한국공항공사 5건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관련 징계 최다인원을 기록한 코레일는 2019년 7건이었던 징계 건수가 지난해 두배 정도(13건) 늘었고,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온라인이나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자나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은 없거나 권장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형식 뿐이란 분석이다.

홍 의원은 "성범죄 특성상 여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사건이 아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발성 예방책을 넘어 심도 있고 일상적인 교육 및 예방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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