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다각도 검토..보증비율 축소·금리인상 만지막

정부, 이달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 발표
'상환능력평가' 실효성 높이는데 초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감사 직후 발표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로 금리인상, 한도축소, 보증비율 축소, 심사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무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을 금지한 바 있자만, 무주택자는 건들이진 않았다.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였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단행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결정으로 읽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조건이 좋아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대출금의 90~100% 보증해 줘 금리가 낮게 책정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셋째주 기준 주금공이 보증한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2.64~3.03%다. 보증 한도가 줄면 은행이 떠안는 위험도 커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대출 심사도 깐깐해 져 한도도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의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모범사례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6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대환대출을 중단했다. 대출 한도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전세대출 실행 차주에게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일괄적인 대출규제는 생계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게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어렵다는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총량만 묶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은행 대출이 막히면 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몰릴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저신용자들은 정책자금을 통한 재정 지원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