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증액 필요"

'자치분권 2.0' 제도 기반 지속적 구축..인구감소 지역 지정 기준 마련할 것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치분권 2.0'를 위한 제도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그간 추진해온 '디지털 정부' 인프라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속히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5조1000억원으로 올해 발행 지원 규모(20조2000억원)의 74.7%에 달했다.

이어 내년 자치단체 발행수요(28조8000억원)를 고려하면 국비 지원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내년 발행비용 지원 규모는 2403억원으로 올해(1조522억원)보다 77%가량 줄었다. 이에 지자체들과 중소 상인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행안부는 '인구 절벽' 위기를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 지원시책를 마련하고 특례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2단계 재정분권 완수를 위해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순확충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백신접종 정보와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운영 계획도 제시됐다.

자치단체 의료·행정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자가격리 관련 경찰 합동 불시점검과 무단이탈 적발 시 법적조치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앱 위치정확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 인삿말을 통해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관계 법률 및 시행령 제·개정을 추진해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혁신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일하는 방식도 데이터 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디지털 뉴딜에 앞장서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전면 전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