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플랫폼 불공정 논란에 여야 한목소리 비판

네이버·카카오웹툰, 3년 전 공정위 시정요구에도 변화없어
회피성 발언 계속되자 질타 "허위 있다면 여야합의 고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웹툰 플랫폼과 제작자 간 불공정 계약과 수익배분 논란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웹툰 서비스 사업자 스물여섯 곳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리한 열 개 약관 조항과 관련해 시정요구를 했다"라며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수한 불공정 계약서를 공개하며 "작가 또는 제작을 하는 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와 같은 일방적 강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서에는 양도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유 의원이 "이런 계약서를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황희 문체부 장관은 "없다. 제가 봐도 좀…"이라며 공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다음 웹툰, 네이버 웹툰 등 거대 유통회사에 유리한 구조가 언제쯤 바뀔 수 있을지 고민된다"라며 "문체부가 책임지고 바꿔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웹툰 제작자로부터 걷어가는 수수료율과 수익배분 방식 등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질타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대표의 답변은 현장과 괴리된 회피성 발언이다. 책임을 콘텐츠공급업체(CP) 등에 돌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 정도 떼가는 것,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냐"라고 반문하며 "만약 오늘 발언에 허위가 있다면 여야합의로 고발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