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플랫폼 국감..과방위도 일제히 '독과점' 질타(종합)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국민의힘 의원들이 붙힌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긍정적인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거대 플랫폼 갑질" 비판 쏟아져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야놀자 등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기업들이 소상공인을 가두리에 가두고 대못을 박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 장관이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구글 인앱결제 강행 때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반발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구글보다 더 지독하게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짚었다.

박 의원은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사업과 이커머스 사업 등에 진출하며 입점 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 구매 강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작가들에게 30~4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헤어샵, 커머스 판매 수수료 등도 20% 이상을 부과, 상생이 아닌 살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회사의 고용이 많은지, 상생 자금을 내놓은 적 있는지, 자원봉사들을 한 적 있는지를 물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고통을 나날을 보내는데 장관이 이렇게 안이한 발언하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언급했다.

여당의 우상호 의원도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대 플랫폼이 된 이후 과거 재벌들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우리 IT 산업이 소수 거대 플랫폼에 의해 독점이 이뤄지면 혁신이 정체되고 산업 생태계가 고사되는 등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폐해가 IT에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최근 재벌과 같은 문어발식 경영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산업자본이면서 편법과 특혜성 입법으로 기존 금융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골목상권 침해와 갑질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며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소수가 결정을 독점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잊어야 한다"며 "신생 혁신 벤처기업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 장관 "긍정적 부분도 고려해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구조적 조치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견제 수단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플랫폼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 하원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플랫폼 독점 종식법 법안도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독과점 시장의 피해방지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여야 의원들의 플랫폼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잘 인지하고 있지만 비대면 사회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 투자 및 코로나19 대응에서 사회적 기여 등 플랫폼의 긍정적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플랫폼의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임 장관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글로벌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에게 규제를 적용했는데 국제 무역협상에 의해 외국 기업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낮추게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비대면 사회에서 플랫폼의 기여"라며 "초거대 AI 투자나 신기술 투자, 코로나19 대응 부분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가 있다. 카카오에서는 최근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조적 조치는 최종 수단이라며 도입 여부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해진 나와라" "구린 것이 있느냐" 증인 채택 두고 설전도

이날 과방위는 한때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네이버 임원 출신인 윤영찬 의원의 비호 의혹을 제기하자, 윤 의원이 강하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감 증인 협의에서 민주당의 네이버, 카카오 비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해진, 김범수 증인채택 문제를 지금까지 시간을 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국감에서 이해진 증인 채택을 끝까지 민주당이 막았고, 올해도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처럼 네이버, 카카오도 민주당과 연관된 구린 것이 있는 거냐.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자는 생각이 있다면 네이버, 카카오 증인 채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임원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윤 의원은 "동료 의원이 특정될 수 있는 발언으로 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박성중 간사는 사과하라.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의 발언 이후에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동료 의원에 대해선 신중한 발언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오전 한때 여야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충돌하며 한때 7개 상임위가 모두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국감장 책상에 내걸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개시를 거부하며 정회 소동을 겪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