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도서·교통·영화 사용에 집중돼"

김예지 의원 문체부 국정감사 지적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취지 어긋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통합문화이용권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의 완화라는 본래 취지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 일부 분야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처가 도서, 교통, 영화에 집중됐다"라며 "문화예술 행사가 적은 시·군의 경우 지역 내 활용조차 쉽지 않아 본래 사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연간 10만 원씩 지원받는다. 그 수는 약 177만 명에 달한다. 문체부가 제출한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비의 60.1%(약 850억 원)는 도서에 사용됐다. 교통에는 11.5%(약 160억 원), 영화에는 8.5%(약 120억 원)가 각각 쓰였다. 반면 공연에 사용된 비중은 0.4%에 그쳤다.

문체부는 가맹점 관리 강화, 지역별 가맹점 발굴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했으나 매번 한계에 부딪혔다. 김 의원은 "가맹점 2만2000여 곳 가운데 숙박업소(3803곳)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도서"라며 "단순히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이 사용처 편중 현상을 해소할 대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화누리카드를 도서상품권으로 사용하는 현상 등이 바람직한지 재고할 시점"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책 마련은 물론 기초예술·장애예술 등에 대한 쿼터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