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文정부, 대북제재 회피 방안 담은 보고서 제작"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부가 북한 관광 개발을 위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을 담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북관광 개발을 위해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하며 유엔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 한 보고서가 문체부 용역으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이 언급한 보고서는 문체부가 2019년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에 북한관광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준 것이다. 예산은 약 3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피해 대규모 인원을 저비용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으로 육로를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노선이 없는 이스타 항공을 이용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재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 국제사회 재원을 찾기 위해 빌게이츠재단, 포드재단 등 민간기업기금까지 고려된 점, 대한민국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기관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북한에 수익 배당을 해주는 구조까지 설계된 점 등이 언급된 것도 배 의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북한은 사실상 리스크를 거의 감당하지 않으면서 관광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받아가는 이상한 구조”라며 “어떻게 하면 국내 자본을 수월하게 북한으로 유입시켜 북한관광자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회피할 수 있을지 고민이 담긴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3중 제재(유엔대북제재)로 북한 지원이 불가한데 정부가 저런 고민을 할 수 있느냐”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연구한 것으로 연구용역 차원일 뿐 전혀 실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선 “SPC(특수목적법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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