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네이버·카카오 웹툰 갑질 의혹 '도마'.."개선할 것"(종합)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부터),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업체들의 창작자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업체 대표는 창작자들의 권익 신장을 약속하면서도 고율의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갔다. 여당이 예고한 ‘플랫폼 국감’의 첫 타깃은 웹툰사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였다.

이날 증인으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이들 플랫폼이 수수료·저작권을 두고 창작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26개의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서 작가에게 불리한 10개의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의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으나, 3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 의원이 입수한 모업체와 창작자 간 계약서에는 '계약에 따라 제작된 작업물 및 만화작품에 대한 저작관,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하거나 이전되며, 법령에 의하여 회사에게 귀속, 이전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도 작가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등의 불공정 조항이 실려있었다.

유 의원은 "이런 계약서 서명해야만 하는 창작자들은 한둘이 아니다. 아마 신예 작가들은 더욱 가혹하고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서명해야만 할 것"이라며 사실상 '노예계약'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다음웹툰(카카오웹툰), 네이버웹툰이 나온지 20년이 돼가는데, 거대 유통회사에게만 유리하게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는 언제 바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과 창작자의 광고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엔터에서 광고 수익을 플랫폼이가져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웹소설 작가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독자들이 보는 광고 클릭에 대해 웹소설 작가에 대해 전혀 정산이 되지 않는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고충 토로도 이어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훈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이중삼중의 유통 구조 탓에 거대플랫폼과 콘텐츠 공급사(CP)에 떼주고 나면, 작가들은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플랫폼사는 제작사 지분도 갖고 있어 사실상 이중삼중 구조로 작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시장 초기, 작가들이 수백여명에 불과했지만 매년 급증하며 지금은 누적 작가수가 4만5000명에 이른다"며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작가의 수와 CP의 숫자가 크게 늘었고, 이들간의 계약은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투자를 진행,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 실제 알려진 것과 달리 마진율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카카오엔터 내 자회사 및 관계사라도 전수조사해 계약 및 협업구조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대 45%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45대 55로 나눴다고 해도 실제로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7년 평균 66%였다"라며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높아서 74%까지 정산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준구 대표는 "네이버웹툰의 경우는 88%의 작가분들이 네이버나 네이버웹툰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어서 (수수료 이슈가) 관련이 낮다고 생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다면 이 부분을 더 챙길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작성시 2차 저작물 독점계약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 대표는 자회사에 관련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살려서 선도적인 모델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