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확률형 아이템 질타에..황희 "게임 자율규제, 신뢰 떨어졌다"

1일 국회 문체위 문체부 국정감사
게임 확률형 아이템로 인한 이용자 신뢰 하락 대책 촉구
황희 문체부 장관, 자율규제 신뢰 하락 인정하며 "업계와 대안 논의하겠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과도한 과금을 유도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용자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게임업계 자율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게임사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 강화해 12월 개정된 내용을 시행하겠다 했는데, 이뿐만으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게임사들이 확률에 대해 게임, 개발사, 국적 누적횟수만 공개하니 이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성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현황을 공개하며 “북미, 유럽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표기 관련 구체적으로 표시돼있지만 국내는 등급을 나열하는 정도”라며“게임산업협회가 자율규제가 법보다 강력하단 답변해왔는데 이는 곧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사들과 논의해 잘 추진해야할 사안”이라며“자율규제 하면서 꾸준히 사회적 소통을 중요시 생각하고 발전해가려고 노력해왔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이용자 트럭시위 연이어 터지며 게임 이용자들이 국내 게임사를 외면하는 상황까지 왔다”며“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용자들까지 외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3N의 과오이자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무능에 의한 결과”라며 “확률형 아이템이 사회적으로 문제됐음에도 사후관리나 조치, 대응책, 분석보고서 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게임 2.0시대를 열기 위해 시대적 소명을 새기고 중국에 게임이 밀리고 있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기본적으로 업계에 대한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이부분에 대해 업계도 알고 있다.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되는건 사실이라, 업계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