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과방위, 5G 품질 집중포화..여야 기업 증인 '신경전'(종합)

5G 커버리지, 상용화 3년차에도 국감 단골손님처럼 등장
'플랫폼 감싸기' 의혹에..임혜숙 "규제 신중히 접근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상용화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지적이 끊이지 않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와 해외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고가 5G 요금제 지적에…“저렴한 요금제 출시 노력할 것”

올해 국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 모두 5G 품질과 28기가헤르츠(GHz) 기지국 미비, 고가의 요금제 등 이동통신업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2019년 5G 상용화 이후 매년 비슷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5G에 대한 불만이 높은 이유는 기초적 망 구축도 되지 않았는데 서비스를 시행하고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홍보해서 기대감만 잔뜩 높여놨기 때문”이라며 “28GHz 기지국 구축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0배 빠른 5G는 표준을 제시했을 때 도달 가능한 가장 빠른 이론적 속도”라며 “국내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기술 고도화로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28GHz 기지국은 전국망 구축이 아닌 특정 지역에 핫스팟으로 설치해서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통사를 지속 독려해서 약속된 무선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품질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가의 5G 요금제도 또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리점에서는 5G 스마트폰을 LTE가 아닌 비싼 5G 요금제로만 가입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느냐”며 “요금제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30% 저렴하다는 온라인 요금제는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가족결합할인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해 있으나 마나 하다”고 꼬집었다.

임 장관은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투자비용 회수가 완료된 LTE 요금제 역시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들이 LTE 투자비용을 다 회수했는데 아직도 매우 높다”며 “여기서 번 돈으로 5G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5G 투자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고가의 요금제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과방위로 번진 대장동 ‘대장동’ 의혹…오전 파행 빚기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 장관은 지난 29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방안을 모색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의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를 두고 몇몇 의원은 ‘과도한 플랫폼 감싸주기’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신설만이 최우선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본인의 철학인지 아니면 (남이) 써준 것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본인의 철학이면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해 폭리를 취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장관이 안일한 말을 하는 자체가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임 장관은 “규제 도입 시 통상 문제 등으로 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만 낮출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플랫폼들의 신기술 투자와 코로나19 대응 등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 부분도 꼭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이날 국감은 여야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다가 오후 2시가 돼서야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등장했고 이를 본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여야는 국감 개시 이후에도 오는 20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의 기업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성중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인 채택을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에서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이재명처럼 민주당이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구린 것이 있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신공격을 한 것으로 생각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오전에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상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