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과학기술사관들 엉뚱한 데 취업..연구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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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공계 대학생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구 경력도 쌓을 수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전역 후 엉뚱한 분야에 취업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일반대학(이공계) 2학년 재학생 중 연간 25명 이의 후보생을 선발하고 대학 졸업 후 소위로 임관시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모방했다. 이스라엘은 과학영재를 선발해 군인 신분으로 3년간 히브리대학 학사를 취득하게 한 뒤 6년간 군복무하며 전략무기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전역한 1기와 2기 사관 중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남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 ADD 등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셈이다. 또 전역 사관 총 38명 중 20명(52.6%)은 진학, 14명(36.8%)은 취업, 1명은 창업을 했는데, 취업자 중 업한 사관 중 가장 많은 인원(3명)이 취직한 업종은 국방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이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체 인사규 정에서 연구직은 학사 학위 이상자를 자격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공고를 보면 연구직은 석?박사 이상자를 뽑고 있기 때문이다. 학사 학위만 갖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들은 애초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연구직으로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관들의 복무 도중 연구과제 수행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투입돼 연간 1인당 평균 1.79개의 연구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세부 연구과제명을 확인한 결과 매년 같은 과제를 수행한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면 전역 사관 38명은 3년간 총 111개(1기 48개, 2개 63개) 과제를 수행했다. 1인당 평균 2.92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이며, 1년으로 환산하면 전역 사관 1인당 1가지 미만의 과제를 수행한 셈이다. 과제의 난이도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전역 사관 개인별로 수행 과제 수 격차도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동안 2가지 과제를 수행한 사관은 13명(34.2%)이었고, 1가지 과제만 수행한 사관도 5명(13.2%)이나 됐다.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국방과학기술 분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선 현행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운영 부실 의혹 중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전역 사관이 없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선발 대상을 학부생이 아닌 석사 학위자로 변경하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