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김건희 국민대 논문, 교육부가 직접 재조사해야"

여당 의원들 국민대 논문 교육부 직접 재심사 촉구
유은혜 "동일하게 적용한 원칙,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
박사논문 외 나머지 논문 검증도 병행하라는 요구도
도종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 두 편 논문 검증 요청"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민대의 김건희 씨 박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재조사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민대의 태도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지 않게 시간끌기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적 공분이 크고 국민대가 자체 해결하는 데에 한계에 봉착했다"며 "국민대에 자체적인 조사를 요청하지마시고, 연구윤리 지침 3조와 30조에 입각해서 교육부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재조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행정절차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칙,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사학위 논문 외에 발표한 나머지 논문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박사학위 신청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3건 논문 중 2건이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 16,17호에 각각 실렸다"며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보면 연구윤리 시효 규정이 없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의원실에서 그간 제기된 표절 의혹을 모아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 두 편의 논문에 대한 논문 부정행위 검증을 요청했다"며 "학회가 검증하는데 국민대가 검증시효를 핑계로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은 학문 권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오는 8일에 국민대가 조사계획을 제대로 제출할수있도록 교육부가 단호한 입장 전달해줄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국민대 연구윤리위도 학술논문 3편을 같이 심의했고 검증시효가 지나서 추가 조사하지 않는다고 9월8일에 의결했다"며 "국민대 조치계획을 보고해달라고 했을때 학술논문 3편 검토도 함께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시효를 없애면서까지 연구 윤리 확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대가 교육부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 논문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도 언급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이 조사에서 검증시효를 이미 폐지했다고 보고했는데 국민들에게는 검증시효 지나 못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에게 검증시효 폐지했다고 한 것이 허위보고"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부분은 제도를 보완해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학 학칙과 규정의 개정도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김 씨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했고 예비조사 결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계획을 오는 8일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