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고위험" 말한 이재명..당시 컨소시엄 "저위험 고수익"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3개 컨소시엄이 당시 해당 사업을 '저위험·고수익 사업'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고수익)', 즉 사업 위험 부담이 커 수익도 컸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은행·산업은행·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이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사업비 대비 수익률을 24.3%로, 산업은행은 18.7%로 책정했다. 하나은행 측은 "기존 성공적인 사업 사례 대비 월등한 수준의 이익률을 예상한다"고 평가했고, 산업은행 측은 "택지개발지구의 용지 공급 부족으로 공공주택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구체적인 수익률을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임대 용이, 매매가격 상승 기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지로서 부각 가능' 등 사업 전망을 낙관하는 분석을 내놨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하나은행이 19.5%, 산업은행 15.9%, 메리츠는 11.3%로 각각 추정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에도 사업성이 나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허가 지원으로 리스크가 작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위험관리 분담 및 조치계획 항목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를 지원한다"고 적었다. 산업은행 측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지원을 통해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 가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리스크 분담 주체를 '공공 출자자'로 명시했다.

박 의원은 "통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3대 리스크로 토지보상·인허가·분양 리스크를 꼽는데, 사업계획서엔 토지보상과 각종 인허가는 성남도공이 지원·분담한다고 명시돼 있고 사업성도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민간이 감수했다는 리스크는 이미 사업 공모 때부터 해소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