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한준호 "플랫폼 독과점 막을 구조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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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구조적 조치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견제 수단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플랫폼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 하원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플랫폼 독점 종식법 법안도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독과점 시장의 피해방지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과기부 내 플랫폼 담당 조직 육성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플랫폼의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플랫폿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도입 여부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