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도입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 전국 확대해야"

이 지사, 중국인 89억원 대출받아 강남 타워팰리스 매입에 '충격'
국민의힘·보수언론에 "허가제 도입한게 이래도 사유재산권 침해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 대출'을 통해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를 구입한 중국인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 자신이 경기도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토지 및 주택거래 허가제를 전국으로 즉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 등을 두고 '사유재산 침해'니 '사회주의'니 떠들고 있지만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부동산 구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로만 89억원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 경기도에서 시행한 '외국인 토지ㆍ주택거래허가제' 전국 확대해야'라는 글을 통해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로 집을 살 때 각종 제약을 받는데 34세 중국인은 대출만으로 89억원의 타워팰리스를 샀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개탄했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상당수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공정이 발생하니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 행정 책임자로서 일관되게 지키려 노력해온 원칙"이라며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철학을 언급했다.

특히 "불로소득, 불법투기 등으로 국민의 박탈감이 집약된 부동산 문제를 다룰 때 이 원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외국인이 해외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을 어떻게 막겠냐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나아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2020년부터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외국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각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니 '사회주의'니 하는 거센 반발이 있었다"며 "하지만 '실거주가 투자ㆍ투기 수요보다 먼저'라는 상식을 지키고자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2020년 6월~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2020년 11월~2021년 3월) 사이 외국인 주택 취득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54%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득권들의 발목잡기와 갖은 음해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개혁의 길을 가겠다"며 "경기도가 시행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불공정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