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정필모 "알뜰폰 선불 가입 절차 허술..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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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조 신분증을 통해 선불 알뜰폰 가입이 이뤄지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18개 알뜰폰 업체가 비대면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363만건의 알뜰폰이 비대면으로 개통이 됐다”며 “최근 비대면을 통한 휴대전화 가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의 사진만 바꾼 위조 신분증으로 선불 알뜰폰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휴대폰으로 은행업무 등 생활 전반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신분증을 도용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카드대출을 받는 등의 금융사기가 있었다”며 “10개월이 지났음에도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계좌 개설 시 신분증 확인 외에도 공인인증서 등 여러 가지 추가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편의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신분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