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어떻게 지내,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 중이어도, 유죄를 받아도 변호사·판사로 잘 지내는 사법농단 법관들 근황

[참여연대]

[카드뉴스] 어떻게 지내, 사법농단 관여법관? ⓒ 참여연대

#1. 어떻게 지내 사법농단 관여법관?

#2.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근황
사법농단 양승태 지금 뭐함? 2년반째 1심 재판 중
사법농단 재판 받고 있는데 변호사 개업 실화?
사법농단 사법신뢰 떨어뜨리고 재판 복귀?
사법농단 셀프재판 무죄무죄 실화?

#3. 2017년 '사법농단' 드러난 후 
2018년 1월 29일 
참여연대, 시민 1080명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관 등 
'법관 사찰' 문건 책임자들을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

#4. 2018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를 시작으로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 임종헌 ·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 이민걸 · 이규진 · 방창현 · 
심상철 · 이태종 · 유해용 · 임성근
총 14명 기소

#5. 얌전하게 재판받고 반성할 줄 알았니?! 
속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사법농단 법관들 근황 
검색해보자구!

#6. 사법농단 1심 재판
양승태 
아직도 1심 중. 공판만 100회가 넘어, 변호사 개업은 안 했대 
'법잘알' 법관답게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어

박병대
아직도 1심 중. 재판받으면서 변호사 등록한 첫 사례로 
논란이 되었다지?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편하게 돈을 벌고 있지

고영한
아직도 1심 중. 여기도 법무법인에서 돈 번다드라

#7. 사법농단 2심 재판
방창현·심상철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 중.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있지

이민걸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 
하지만 대형로펌에 들어갔다는 소식

이규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 직전에 변호사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규진도 대형로펌 소속이라지?

#8. 사법농단 3심 재판
신광렬 
1심·2심 모두 무죄, 3심 진행 중. 현재 사법정책원구원 판사

조의연
1심·2심 모두 무죄, 3심 진행 중. 현재 대전지법 판사

성창호
1심·2심 모두 무죄, 3심 진행 중. 현재 서울동부지법 판사

이태종
1심·2심 모두 무죄, 3심 진행 중. 현재 수원고법 판사

#9. 사법농단 3심 / 탄핵재판
유해용
1심·2심 모두 무죄, 3심 진행 중. 현재 변호사

임성근
1심·2심 모두 무죄, 3심 진행 중. 지난 2월에 퇴임했는데 
개업 소식은 아직 없어

유일하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법관이기도 해
그러나 자신은 재판개입을 한 게 아니라 조언을 했을 뿐이라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지

#10. 14명이 다야?
이름도 안알려진 
사법농단 법관들 수두룩

징계 사실이 알려진 법관은 9건
검찰이 법원에 비위법관으로 통보한 법관은 66명
이 중 10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는데
비위법관이 누구인지 징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11. 내 재판 담당 판사도 혹시?
누가 사법농단에 
관여했는지 알 권리가 있어

2019년부터 지금까지
비위법관 66명 알려달라, 
징계 현황 알려달라,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이의신청도 했지만 모두 기각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넣은 상태야

#12. 최근 논란이 된 '화천대유'에도 사법농단 관여법관이 있다구
2020년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11월부터 화천대유에서 자문 역할을 했었다네
권 전 대법관은 검찰 수사에서 
'관여는 인정되지만 관여 시점상 
개입 수준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법원의 자체 징계도 받지 않았어

#13. 정말 어렵게 세상 밖에 드러난 사법농단인데
재판은 거의 다 무죄
변호사로 개업해 떵떵 거리며 사는 사람들
아무일 없다는 듯이 재판 업무에 복귀
누군지도 모를 수많은 관여 법관들

#14. 답답하지 않아? 뭔가 행동해볼 수 없을까?
임성근 판사 탄핵을 위한 시민행동에
동참해보면 어때?

1명이 탄핵된다고 
사법농단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지만 
사법농단이 헌법에 어긋난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헌재의 결정을 희망으로 삼아보자

#15. 사법농단은 위헌이라고 왜 말을 못해
법원은 사법농단 관여법관에 무죄를 선고하며 
면죄부를 주고 있지만 
헌재가 탄핵결정을 내린다면, 
사법농단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사법농단 법관들이 
아무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사는 것 만큼은 
적어도 막을 수 있어

#16. 참여하면 바뀌는 세상
벌써 2,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어

#17. 우리의 힘으로 바꿀 사법농단 관여법관의 근황

#18.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근황
사법농단 양승태 최종 유죄, 징역 N년
사법농단 법관들 무더기 탄핵, 사법정의 실현 단초
사법농단 법관들 반성의 눈물, 석고대죄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통과

#19. 함께 꿈꾸자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시민행동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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