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카카오·쿠팡·네이버·배민 급성장..독과점 국감에서 따져야"

민주노총 토론회 "플랫폼기업은 성장, 노동자는 과로사".. 기업 분할 명령 등 조치 필요

[신나리 기자]

▲ 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 시대에 '부를 독점한 사람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민주노총 유튜브 갈무리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배부른 곳들도 있습니다. 카카오,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기업입니다. 영세자영업자들과 달리 이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김성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이 코로나 시기에 성장한 플랫폼 기업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1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플랫폼 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상임위 곳곳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을 정조준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 시대에 '부를 독점한 사람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등 플랫폼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성혁 연구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국정감사에서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비대면을 내세운 온라인 시장과 대면업종의 소상공인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대면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9월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 1996억 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1~7월 거래액 규모는 108조 784억 원으로 늘면서 10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대면 업종이 대부분인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휴·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코로나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63%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 사상최대 매출 갱신...노동자 환경은 최악"

▲ 김성혁 정책연구원장은 쿠팡의 연간실적추이를 발표하며, "2018년 10조 원이던 쿠팡의 기업가치는 올해 79조 원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 김성혁 연구원장 발표문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이들은 매년 사상최대 매출을 갱신하고 있는데, 온라인주문과 비대면화가 활성된 코로나 시기 플랫폼 시장은 급성장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됐고, 영세업체는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상으로 매번 갈등을 빚습니다."

김성혁 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와 올해만 비교해보면 카카오는 34조에서 63조로 네이버는 48조에서 63조로 기업가치가 상승했다"라면서 "2018년 10조 원이던 쿠팡의 기업가치는 올해 79조 원이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의 성장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됐다는 걸 뜻한다"라면서 "금융, 유통 택배, 음식배달, 대리운전 시장 등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 진출을 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환경은 악화됐다"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은 배달·대리운전·청소·수리·돌봄 노동 등 실생활 곳곳에서 이뤄지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179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65만 명) 수를 웃돌고 비정규직(743만 명)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적잖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장시간 노동과 이로인한 건강 악화, 임금체불 등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 23개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약 200여건에 달했다.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됐다는 의료진의 연구 결과도 있다.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연구팀이 9월 30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356명을 상대로 심층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중 64%가 20대거나 30대였음에도 70% 상당이 전신 피로·팔 아픔(상지·하지 근육통)을 호소했다. 30% 이상은 우울감 또는 불안감을 겪었다고 답했다. "최근 일 년간 연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는 별도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86명(24.2%)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노동환경을 악화시킨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쿠팡'을 꼽았다. 그는 "쿠팡은 쪼개기 계약과 일용직 계약등으로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만들었다"라면서 "이어 강한 노동과 폭염, 혹한에 방치된 채 사망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생겼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여 일하다 사망한 A씨(당시 27세)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 역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제화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비롯해 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의 입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의 계약, 기업책임,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시장의 독과점이 높고 독과점 폐해의 시정이 어려운 경우 플랫폼과 유통·믈류에 대한 기업 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야간·주말 업무를 중단해 이들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재벌총수들이 코로나 수혜를 입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은 재벌총수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면서 "결국 이 전 부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상황을 이유로 양형은 물론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등의 특혜를 누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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