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각 계약기한 또 연장.. "나라망신"

산업은행, 한국조선해양과 12월 31일까지 합의.. 대우조선지회·진보당 등 '철회' 촉구

[윤성효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 1박 2일 일정으로 상경투쟁을 벌여 ‘대우조선해양 매각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주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사기로 한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현물출자·투자계약'의 거래 종결 기한을 또 3개월 연장하자, '매각 실패'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과 계약기한을 9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한다. 계약기한 연장은 이번까지 네 번째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산업은행은 2019년 1월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확정하고 현물출자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5970만 주)을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대신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 1조 2500억원 어치와 보통주 600만 9570주를 받는 조건이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심사는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업 합병이 되려면 6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본, 유럽연합(EU)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은 승인한 상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두 회사가 결합하면 고부가가치 선박 독과점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기 지회장 "정말 추해... 이건 나라 망신이다"

계약기한 연장에 비난의 목소리가 거제지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매각 철회 투쟁'하고 있는 신상기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장은 1일 "저들이 장사치처럼 투자계약 기한을 또 연장했다"며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계약은 아무런 기한도 없는 듯하고 처벌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상경해 노숙투쟁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매각 철회를 해야 한다"며 "어제와 오늘 서울 곳곳에서 벌어진 1인시위와 '증언대회'에서는 이번 매각의 잘못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다"고 했다.

신 지회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진보 정당들이 매각 철회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며, 현대중공업재벌에게만 퍼주는, 실패한 매각이라고 했다"며 "우리는 문재인정부에 매각 철회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투쟁을 멈추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지회장은 "유럽 경쟁당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배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독과점 해소 방안을 내 놓으라고 한지 2년이 넘었다"며 "이는 곧 독과점 해소를 위해서 LNG운반선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생산 축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결합은 정말 추하고, 이건 나라 망신이다"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대우조선지회 간부 200여 명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 상경해 청와대, 국회, 산업은행 앞과 지하철역 앞 등 곳곳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전면 재검토'를 내걸고 1인시위와 집회를 벌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또 불발됐다. 벌써 4번째 인수합병 계약기한 연장이다"라며 "사실상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의 '잘못'을 방증하는 '시간끌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실패'를 인정하고, 매각 철회,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며 "산업은행은 더 이상 현대중공업재벌 특혜 매각을 고집하며 시간만 질질 끌어선 안된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 조선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위해 기간 산업 국유화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문재인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밀실매각, 현대재벌 특혜,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매각을 중단하고, 다함께 잘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 지역사회의 우려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종우 거제축협 조합장도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산업은행은 현재 거래 선행조건인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가 지체돼 거래 종결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지난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보여줬다. 산업은행의 투자계약 종결시한 연장을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