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 가스요금 놓고 미묘한 신경전 속내는

기재부 연말 공공요금 동결 발표에
산업부 "가스요금 인상 논이 필요"
물가·원료비 놓고 두 기관 입장차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히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곧바로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물가 담당 부처와 에너지담당 부처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이억원 제2차관이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교통과 수도요금 등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튿날 산업부는 기재부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이 차관의 요금 동결 발언 하루 만에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물가관리 차원에서 9월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면서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에 대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루 만에 두 부처에서 정반대 주장이 나온 이유는 물가 상승과 연료비 인상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물가가 5개월 연속 2.0%대를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는 데다 이달부터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 인상이 결정되지 않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결해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달 라면값에 이어 이달부터 우유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우윳값 인상은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관련 제품 가격의 동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명절 전후 계속 오르고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물가관리목표치(2.0%)를 뛰어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 또한 두 달 연속 7%를 초과해 올해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는 기재부로서는 물가 상승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 크다. 물가 인상이 자칫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요금도 인상된 데다 가스요금까지 오르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물가가 5개월째 2%대로 뛰는 상황에서 2% 이내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공요금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부는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지난해 7월 이후 크게 오른 점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전체 물가관리 차원에서 공공요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요금 인상은 제때 해야 향후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상요인을 억지로 누르다 나중에 한꺼번에 오르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설명대로 LNG 가격은 미국의 허리케인 여파와 겨울철 수요 증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천연가스 가격은 11.01% 오른 5.706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4년 2월 이후 최고치다.

유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6일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47 달러(1.99%) 오른 배럴당 75.45 달러에 거래를 마쳐 2018년 10월 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나아가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에 대해 원가가 오르면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강조하고 있다. 전기요금 경우 4분기에 전분기보다 kWh당 13.8원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3원만 올린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의 변동사항은 즉각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중에 한꺼번에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원가 상승분을 자동으로 고려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기본 취지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물가 안정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재부와 원가 인상에 따른 산업 부담 완화를 고수하는 산업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연내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