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앞 집회에 공무원노조-의회 일제히 '유감' 표명

해양자원순환센터 반대 주민들에 입장문 발표.. 소통 통한 문제해결 촉구

[김동이 기자]

▲ 태안군청사 내 민원인주차장을 점거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대주민들 충남도와 태안군이 근흥면 연포해수욕장 입구 인근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를 반대하는 근흥면 주민들이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시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8일째 확성기를 통한 투쟁가를 틀자 태안군공무원노조와 태안군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9월 30일 충남 태안군청 광장. 공직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고출력의 확성기로부터 투쟁가가 흘러나왔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으니 벌써 8일째다.

이들은 충남도와 태안군이 충남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수욕장 입구 인근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를 반대하는 근흥면 주민들이다. '악취나 분진, 위해성 등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적 시설로 구축하겠다'는 충남도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

근흥면 연포해수욕장 입구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391-2 외 1필지 15,348㎡의 부지에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탈염시설과 재활용 선별파쇄시설, 폐수정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1일 처리용량은 38.5톤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인근의 근흥면 도황 1, 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일부 반대 주민들의 개입으로 정상적인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반대 주민들은 '충남도와 태안군이 해양자원순환센터 입지를 해당 지역으로 정하면서 주민들과 일절 협의가 없었으며 주변에 멸치 등 수산물 가공공장까지 대거 몰려있는 상황으로, 센터까지 가동될 경우 충남 서해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해양쓰레기가 들어와 청정해역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전년도 9월 사업부지 선정을 마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진행할 수 없었으며, 이후 확산세가 진정기미를 보임에 따라 충남도와 함께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다수 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일부 주민들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태공노·군의회,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 촉구

이에 태안군공무원노조와 태안군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문준, 이하 '태공노')은 지난달 30일 장문준 위원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충남 해양쓰레기 중 50% 이상이 태안에서 수거되고 있으며 태안군 수거량의 50% 이상이 근흥면에서 수거됨에 따라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선별 처리함과 동시에 해양자원순환센터를 통해 수산물가공공장 주변 오폐수도 함께 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지를 선정하고자 했는데 해당 대책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주민들이 충남도와 태안군이 마련한 주민설명회 등 공론의 장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태공노는 "다수의 찬성을 존중하고 절충해 나가야 하는 민주주의에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와 군청사 마당을 점거하고 가뜩이나 협소한 주차장의 기능을 필요 이상으로 해쳤으며, 본청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업무를 투쟁가라는 그럴싸한 구실의 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더디고 시끄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태안군의회도 유감 표명에 나섰다.

태안군의회는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를 통한 국민 개개인의 권리주장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나 군 청사는 많은 군민들께서 업무와 민원처리를 위해 찾는 곳인데,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소음유발을 통해 군민들께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집회방식은 지역발전과 선진민주주의 구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집회방식에 대해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는 민·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찾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의견만이 옳다고 대화조차 안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는 근절돼야 할 것으로 부디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 파행으로 끝난 주민설명회 사진은 지난 8월 충남도와 태안군이 광역해양자원센터가 들어서는 인근 마을인 근흥면 도황1,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반대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