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화천대유 의혹 성남도공, 행안부 '최우수기관' 선정

양기대 의원 "행안부 경영평가, 특혜의혹 핵심인물 승진 명분에 이용 당해"

양기대 의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행전안전부가 화천대유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 2021년에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과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직원 성과급 지급근거와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 선정,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

화천대유 특혜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았지만, 2018년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에 징계기관으로 선정되고 2016년부터 직원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경기도관광공사 임명 배경에 대해 "2017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에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기대 국회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크고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가 이를 잡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받는 핵심인물을 승진시켜주는 명분으로 이용됐다"고 질타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수한 성적을 받고, 경영평가에서 추진사업이 드러나지 않은 배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 위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100만 명의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공단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지표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행안부의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성남도시개발은 '아이스링크를 운영하는 경우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해야 하는데 안전문제에 경영층이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역주민 커뮤니티 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 편의 시설을 확대해야한다'는 내용 등 시설관리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양기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방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표연구안을 현실에 맞게 가다듬어 내실있는 평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