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WTO 분쟁해결제도' 온라인 토론 진행

"2년간 WTO 분쟁해결제도 무력화 목도..장기적 개혁 및 대안 모색 필요"

무역협회가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복원'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화이트앤케이스 로펌의 재스퍼 워터스(Jasper Wauters) 파트너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퍼블릭 포럼’에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복원: 지난 2년의 교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 세션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유스 펄린 교수, 미국 외교관계협의회의 제니퍼 힐만 교수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지난 2년간 WTO의 상소기구 기능 마비에 따른 분쟁 해결절차의 무력화 상황을 진단하고 그 원인과 상소기구 개혁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교수는 “WTO 분쟁해결 기능이 약화된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상소기구 문제인데, 이는 근본적으로는 2001년 도하개발라운드를 비롯한 예전 다자 협상의 실패와도 맞물려 있다”고 언급했다.

또 “상소기구가 분쟁해결 판결 과정에서 기존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소기구 차원의 재해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WTO 회원국 간 실질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소기구가 해석상의 월권행위(overreach)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유스 펄린 교수는 “WTO 상소기구가 패널 판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는데서 그치지 않고 본안 소송의 사실관계 평가 등 패널의 고유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소송 절차를 지연시켜 회원국들로부터 큰 비판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제니퍼 힐만 교수는 “미국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출범할 당시 상소기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패널(1심) 판정의 60% 이상이 상소기구에 회부됨에 따라 WTO 상소기구의 월권행위 문제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한 핵심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힐만 교수는 WTO 상소기구 관련 쟁점 중 하나인 선례 구속 이슈와 관련해 “WTO 분쟁 해결제도가 기존 판정의 선례를 따르는 관행은 안정성(stability) 및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선례 구속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보다 균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소기구의 대안으로 2020년 4월 등장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역할 등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해 유스 폴린 교수는 “MPIA는 계란을 낳는 포유류인 오리너구리(platypus)와 같이 기존 상소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원칙을 시도하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분쟁 해결제도의 씨앗을 품고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덕근 교수는 “MPIA는 여전히 우려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최초 케이스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