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2주 연장.. 결혼식 199명까지, 야구·축구 동호회 경기 허용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한 결혼식장이 결혼식이 없어 텅 비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추석 이후 4차 대유행 확산이 재점화되면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접종 참여가 늘어나면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는 4일부터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다소 늘어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해 향후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도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6명으로 8일 연속 2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수도권의 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1987.7명으로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주 평균 1000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 확진이 이어지는 대구를 제외하면 확산세가 크지 않고, 부산·전남·제주 등은 2단계 하향도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간 방역수칙에 편차가 생길 경우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결혼식 방역 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화환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가운데 사실상 영업제한이 이뤄지며 방역 형평성 논란을 낳은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체육시설에 한해서는 접종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거리 시위에 나서는 등 논란을 낳은 결혼식 참석 인원은 4단계 기준 최대 199명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4단계에서는 식사 제공 시 49명, 미제공 시 99명까지 결혼식 참석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한 예식장 내에서 홀 등 공간을 분리해 운영할 경우 공간별로 구분된 인원 제한이 적용돼 100명 이상도 참석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기존 제한 인원에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식사 제공 시 99명, 미제공시 199명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 각각 접종 완료자가 50명 이상, 100명 이상이 포함돼야만 한다. 3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공간별로 구분된 인원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3단계에서는 최대 16명, 4단계에서는 통상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던 돌잔치도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는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49명 기준으로 3단계는 33명 이상, 4단계는 45명 이상(18시 이후 47명 이상)이 접종을 마치고 2주가 경과했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지침 변경으로 4단계 지역에서 금지돼 온 조기축구와 사회인야구 경기도 다시 가능해진다. 당초 방역 당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도입하면서 운동종목별로 최소 경기인원의 1.5배까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관계없이 경기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확산세가 다시 극심해짐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는 이를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더해 접종 완료자 인원만 추가될 경우 정상적으로 경기 운영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팀 별 9명에 양 팀 인원과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적용할 경우 27명의 인원 기준이 적용되는 야구는 23명 이상(18시 이후 25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27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축구의 경우 최대 33명까지 모일 수 있고, 이 때 접종 완료자가 29명 이상(18시 이후 3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방역 수칙 조정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각종 인원제한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단순화시키고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구조를 단순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보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칙 상 인원 제한 기준을 단순화된 숫자로 통합하는 과정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모임 제한 인원 확대는)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돼 나갈 예정이고, 단계적 확대 과정 속에서 접종자들께서 시설 이용이나 참여에 제한이 없도록 풀어가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은 향후 접종률과 확산세 추이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현재 수도권 쪽의 사적모임에 대해 조정을 조금 유보하고 2주 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