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피켓에 난타전..법사위 파행 뒤 속개

국민의힘, 마이크·책상에 '특검 수용하라' 피켓 부착
"대장동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안 되고 있기 때문"
與 "정치적 슬로건, 당장 떼어 내야" 주장
野 "여당은 되고 야당은 안 되는 건가" 반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시위 항의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특검 수용' 피켓 게시 문제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면서 첫 날부터 파행을 빚었다가 1시간 뒤 회의를 속개했다.

1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 38분만인 10시 52분께 정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마이크와 책상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쓰인 피켓을 준비해 붙인 채 감사에 참여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저런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진행하면 국민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감이라고 본다"면서 "국회 전체의 권위 정치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헌법상에 보장된 국정감사를 정치적 슬로건 하위에 두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당장 떼야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시물은 떼는 것이 옳다"면서 "대법원 국감이다. 특검은 검찰, 입법과 관련된 사안인데 대법원과 무슨 관련 있는지 모르겠다"며 "장소 특성으로 봐도 도대체 저 게시물은 어울리지 않고 내용도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피감기관의 업무를 감사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며 "대법원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붙임으로써 국감을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다. 위원장님께서는 야당 의원들이 붙이신 부착물들을 제거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늘 국감 때마다 해오던 것 아니냐"며 피켓을 제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이 구두나 동영상, PPT 등 어떤 방식으로도 질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팻말을 내거는) 행위 자체가 국감에 방해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10월 31일 환노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피켓을 부착하고 질의한 적이 있다"면서 "국힘이 이런 부착물을 붙인 이유는 이번에 법사위 뿐 아니라 정보위 행안위 국민들 관심사 대장동게이트 관련 단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착물을 못 붙이게 할 거면 양당 간에 법사위에서도 대장동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며 "그렇게하면 부착물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52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법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에 대한 반입 금지 조항이 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좀 해달라"며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국정감사를 일시중지했다.

법사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오후에 피켓을 떼고 회의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오전 11시 40분께 회의를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