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재판'이 가장 중요한 사명".. 김명수, 국정감사 출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사법행정도 이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오전 김 대법원장은 법사위 국감 인사말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사법행정도 이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오전 김 대법원장은 법사위 국감 인사말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와 영상재판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은 좋은 재판을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국민을 위한 법조일원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관 임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반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활동 뜸하다 했더니…아역배우 출신 20대, 시신 훼손 용의자로 체포 日 '충격' - 아시아경제
- "아들에 '키작남' 물려주지 않으려 불임수술 생각 중입니다" - 아시아경제
- '비계 삼겹살' 이번엔 대구…"불판 닦으라고 준 줄 알았어요" - 아시아경제
- '4만원 바비큐' 논란 남원춘향제…백종원 등판 "바로잡겠다" - 아시아경제
- "저 한동훈입니다"…"국힘에 아쉽다"던 김흥국, 전화 받더니 반색 - 아시아경제
- "살 빼야하니 더 빨리 뛰어"…미국서 6살 아들 죽게 만든 비정한 아버지 - 아시아경제
- 200개 뼛조각 맞추니…7만5000년 전 40대 여성 모습 이렇습니다 - 아시아경제
- '학폭 의혹' 민주당 당선인 "오히려 왕따처럼 지내…시기해서 그런듯" - 아시아경제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 아시아경제
- 저걸 왜 사나 했는데…기안84, 5년만에 '62억 건물주' 됐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