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음하는데..5년간 인증수수료 2조원 넘게 배불린 '인증기관'

작년엔 코로나 영향에도 전년 대비 9.3%↑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K-기업 개발 의욕 상실
구자근 의원 "인증기관 천문학적 수입 수단된
인증료 대폭 인하하고 복잡한 절차 수정해야"

최근 중소기업들이 정부 인증기관의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인증기관의 인증 수수료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인증 수수료로 무려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정부 유관 인증기관 4곳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1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인증 수수료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3670억원, 2017년 3963억원, 2018년 4133억원, 2019년 447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9.3%나 증가한 4890억원을 냈다. K인증이 인증기관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높은 인증 수수료 부담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 개발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도한 인증 품목과 인증 기간도 문제다. 중복 유사 인증이 많고 제품 사양을 조금만 바꿔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할 뿐더러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 산물 'K인증'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24개 부처가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무려 2180만원, 취득 소요 기간은 평균 5.5개월에 이른다.

국내 인증제도가 빠르게 변하는 요즘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의료기기업체 임원은 "인공지능(AI) 빅게이터 등 신기술이 들어간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인증 심사 담당자가 기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결국 인증을 포기했다"며 "도리어 인증기관을 학습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수수료로 배불리는 'K-인증기관'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인증기관의 재정은 갈수록 오르고 있다. 국내 주요 4개 시험인증기관의 소유 부동산은 지난 7월말 5911억원(취득원가 기준)으로, 2016년(4195억원) 대비 무려 40.9% 증가했다. 임직원 수 또한 같은 기간 18.6%(583명) 늘었다.

한 인증기관의 관계자는 "인증의 전문성을 위해 사옥을 추가 건립 하는 등 기관의 규모가 커진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방역 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중소 제조기업 취업자 수와 소득이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인증기관이) 비싼 인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느리고 복잡한 제도 절차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확실한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