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파장] 성남시 백현마이스 사업 '제2 대장동' 우려 확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된 분당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이 야당의 반발 속에 성남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 시의원들이 민간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업 추진 보류를 했지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날 시가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도시건설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됐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 일대 20만6350㎡의 시가화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관합작으로 구성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대장동 사업 구조와 동일하다. 사업자는 오피스텔·상업시설 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전시 컨벤션 시설, 공원 등에 투자하게 된다.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상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자 선정 투명성, 이익 배분 등 대장동에서 문제됐던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해당 사업 추진의 보류를 제안했다. 같은당 이기인 의원은 "백현마이스 사업에 화천대유와 같은 업체가 들어와 제2의 대장동 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며 "주주협약에 대한 공개여부, 과다배당에 대한 안전장치, 자산신탁에 대한 검증, 사업자 선정 심사 공무원에 대한 검증 등 대책이 마련돼야 사업 추진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건의 최종 처리여부는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시의회 전체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명이라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안건이 통과되면 시는 곧바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SPC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