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부 경영평가에선 최우수

2017년 최우수기관 선정→2018년 채용비리 징계기관..롤러코스터 탄 이유는 시설관리 위주 경영평가의 한계

양기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혜 의혹을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과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공기업을 다각도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직원 성과급 지급,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 선정의 근거로 삼고, 성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직원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나 2018년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징계기관으로 선정됐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 배경에 대해 “201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대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행안부 경영평가가 이를 잡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받는 핵심인물을 승진시켜주는 명분으로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1년(2020년 실적)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47개 시·군 시설관리공단·공사 가운데 공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종합성적 1위로 ‘가’ 등급(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비리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배경에는 시설관리 위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구 90만 명의 성남시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공단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지표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실제로 2020년도 행안부 경영평가는 “성남도시개발은 아이스링크를 운영하는 경우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해야 하는데 안전문제에 경영층이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역주민 커뮤니티 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 편의 시설을 확대해야 하고” 등 시설관리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 의원은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방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표연구안을 현실에 맞게 가다듬어 내실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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