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플랫폼 국감'..'네카오' 집중 포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국회가 1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여당이 이번 국감 핵심안건으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한 가운데, 국감 첫날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날부터 ‘네카오’ 집중 포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간다. ‘플랫폼 국감’의 첫 타깃은 웹툰사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다. 이날 증인으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가 출석했다. 의원들은 이들 플랫폼이 수수료·저작권을 두고 창작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14일 낸 ‘카카오와 네이버의 출판 생태계 파괴 행위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에서 촉발됐다. 협회는 당시 "카카오는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자사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마케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통 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웹툰에 대해서도 "웹툰화를 명분으로 타 유통사에 유통 중인 원작 웹소설을 내려야 한다는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정부에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웹툰사의 높은 수수료도 질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작품 수익의 약 30%를 수수료를 가져간다. 특히 카카오는 수익 발생 전에 일정 금액의 인세를 먼저 주는 ‘선인세’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45%까지 높이기도 한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도 도마= 게임업계 주요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체위 여당 간사 박정 의원은 이날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협회가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등급 공개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시행한 지 6년여가 지났지만, 올해 초 확률조작, 이중확률 시스템(컴플리트 가챠) 도입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면서 "논란 후 부랴부랴 자율규제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확률형 아이템이 우리 게임업계의 주요 비즈니스모델인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초점 역시 플랫폼 기업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소관 기관 11곳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간 합의 지연으로 증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국감장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인앱결제 강제, 망 무임승차 등 다양한 플랫폼 이슈들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국감 데뷔전을 치르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플랫폼 기업 때리기에 골몰하는 의원들과 다소간 충돌도 예상된다.

과방위의 경우 오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부터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쿠팡,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야놀자,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 플랫폼 기업 증인들이 대거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의 과방위 증인 출석은 여야 논의가 지연되면서 확정되지 않았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