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셧다운 방지 위한 임시예산안 서명

"美 임시예산안, 아프간 난민 및 재난 구호기금 포함"
재닛 옐런 "부채 상한 설정법 폐지 필요"
제롬 파월 "부채한도 협상 실패 시 경제 재앙 발생 가능"

[한국경제TV 홍성진 외신캐스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현지시간)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셧다운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에 서명했다"라면서 "12월 3일까지 정부 재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예산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공화당이 정치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임시예산안 통과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공화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임시예산안에서 제외하면서 양당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화당이 강조했던 아프간 난민 이주 비용과 재난 구호기금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된 점도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바라던 내용이 협상 테이블로 올라와 타협할 지점이 생겼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공화당과 합의에 이를 수 있어 다행이었다"라면서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임시예산안에서 제외된 부채한도 상향 법안에 주목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 혹은 유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시 미국 연방 정부는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늘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부채 상한 설정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옐런 장관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미 연방 정부의 지출 규모를 승인해 놓고 부채 상한선을 별도의 법으로 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부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미국의 신뢰와 신용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디폴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역시 오늘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의 부채한도가 상향되어야 한다"라면서 "부채한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경제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홍성진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