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손 뻗치는 불법도박, 경마선진국 싱가포르의 교휸

싱가포르 불법도박 근절 위해 온라인 베팅 예외적으로 허용

전 세계 불법도박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싱가포르 등은 온라인 베팅을 통해 불법시장을 흡수하며 경마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다크웹·암호화폐 등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도박도 고도화되고 있다. 아시아경마연맹(ARF)은 지난해 전 세계 불법도박 규모를 전체 규모의 80%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격리, 스마트폰,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IT기술 발달로 시장확대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중심의 사행산업 정책이 한계에 봉착, 도박산업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덕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2016년 경마, 스포츠토토 등 3개 사행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베팅을 허가했다. 당시 싱가포르 내무부는 “예외 없는 전면적인 온라인 베팅 규제는 오히려 그 수요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되어 색출이 어렵고, 관련법의 무력화를 초래한다”며 “예외적인 허용 정책이 베팅 시장의 규모를 관리하고 중독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경마 선진국들은 합법경마 시장 규제를 철폐해 불법도박 이용자들을 양지로 유인한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할 당시 싱가포르 공식 스포츠베팅 및 복권사업자인 싱가포르 풀스는 “도박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된 불법 도박활동의 법질서 문제와 사회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온라인 경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이 온라인 경마를 비롯해 도박의 양지화를 앞다퉈 시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합법도박은 중독치료 및 경로추적 등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 대비 불법도박의 중독 유병률은 8.1%에서 25.1%로 3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도박 이용자들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유인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경마선진국으로 평가 받는 싱가포르 풀스의 홈페이지.

거시적 관점에서는 불법시장으로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해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 있다. 동시에 합법 경마산업에 힘을 실어줘 자국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합법화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합법 온라인 베팅 시장이 열린 후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2008년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합법화된 이탈리아와 2010년 허용된 프랑스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역전됐다.

특히 프랑스는 불법도박 시장이 합법 시장의 3배 이상이었으나 온라인 베팅 합법화 이후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을 흡수했다. 이로 인해 합법화 2년 만에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09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불법도박 시장이 증가 일변도이던 독일 역시 2011년 온라인 스포츠베팅 합법 통로를 열자 불법 시장 규모가 4억5000만 달러에서 2억1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급감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