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면해..바이든 "공화당, 부채한도 증액 장난으로 여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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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과 하원이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요구한 재난 구호 기금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주 비용이 임시 예산안에 편성된 것이 진전을 이루게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연계해 처리하려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분리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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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 여부 결정할 부채한도 증액 두고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상원과 하원이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루 뒤로 예정됐던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채한도 증액안은 처리되지 않아 다음 달 18일로 예고된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까지 여야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 상원은 30일(현지시간) 오후 오는 12월3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표결해 찬성 65대 반대 35로 통과시켰다. 이어 하원도 찬성 254 반대 175로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임시 예산안은 이날 자정 전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루 뒤로 예고됐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 여야는 이번 표결 결과를 환영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요구한 재난 구호 기금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주 비용이 임시 예산안에 편성된 것이 진전을 이루게 했다고 설명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합의에 이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연계해 처리하려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분리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부채 한도 증액을 조속히 처리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기업과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재앙적인 경제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러한 위협을 장난스럽게 대응하고 있으며 더 많은 방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화당이 벼랑 끝 전술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부채상한법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 상한 설정이 미국의 신뢰와 신용에 매우 파괴적인 위협이라면서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미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를 승인해놓고선 부채 상한선을 별도의 법으로 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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