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北의 강온 전략에 휘둘려선 안 돼

2021. 10. 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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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보를 종잡을 수 없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 듯 행동하더니 금방 도발하고, 도발 뒤엔 또 유화책을 내놓는 등 냉온탕을 오가고 있어서다.

남측엔 유화책을, 미국을 향해선 도발 카드를 던지면서 한·미 간 균열을 노리려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이 그간 한·미 연합훈련 수위를 낮추고, 북한에 끈질기게 대화를 제안해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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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보를 종잡을 수 없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 듯 행동하더니 금방 도발하고, 도발 뒤엔 또 유화책을 내놓는 등 냉온탕을 오가고 있어서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도 그렇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10월 초에 통신선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전날엔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 미국은 이를 유엔 제재 위반으로 보고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미사일 발사 사흘 전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과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 역시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쏴 제재를 위반한 지 보름 뒤 나왔다.

도발과 유화책을 넘나드는 강온 전략이 남측 길들이기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남측엔 유화책을, 미국을 향해선 도발 카드를 던지면서 한·미 간 균열을 노리려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북측 의도에 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유화책에 목말라 도발을 용인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통신선 복원은 다행스러우나 북측 마음대로 끊었다가 잇기를 반복하는 일이 또 생겨선 안 된다는 점도 경고해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미국과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김 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선 “적대정책이 더 교활해졌다”고 비난해 북·미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이 그간 한·미 연합훈련 수위를 낮추고, 북한에 끈질기게 대화를 제안해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결하려고만 하니 퍽 유감스럽다. 그의 발언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제재가 완화되지 않아 쌓인 불만인 걸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제재 완화를 바란다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우선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 미국과 계속 뻗대기만 한다면 북한만 점점 더 고립될 뿐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만큼이나 미국과의 대결 국면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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